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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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203
의견제출자
이영식
등록일자
2024.07.22
제목
부제부활은 대통령에에대한 항명이다
내용
43년간 시행되던 개인택시 부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철폐시킨 이유는 코로나 앤더믹으로 유발된 택시대란 해소 방법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노동할 권리와 하고 싶을때 일할 수 있는 노동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정책이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정부의 헌법 가치 수호라는 정치철학에 기인한 정책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명심해서 즉각 철회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