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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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176
의견제출자
김효원
등록일자
2024.07.21
제목
개인택시 부제환원반대
내용
개인택시 부제환원은
개인의 일할권리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불공정배차 원인 주범
카카오 가맹택시 반대
가맹수수료2.8.
가맹택시 결사반대
개인택시 행정예고
부제부활 결사반대
지자체에 권한이양
절대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