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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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172
의견제출자 조정휘 등록일자 2024.07.21
제목 부제환원절대반대합니다.
내용 개인택시기사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부제해제를 반대합니다. 지자체에 이관하면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던지 부제를 하려고할겁니다. 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개인의 영업을 하는것을 방해하는 부제를 하려고합니까? 부제를 하면 2일 일하고 하루쉬고하는 방식
은 2일일할때 택시기사에게 너무 과로를 하게되며, 강제로 쉬게되면, 대출받아서 개인택시를 함에 있어서 매출을 많이 올릴수없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시민들은 과거에 승차난이 발생하는것은 또 어떻게 해결합니까?
부제를 찬성하는쪽은 분명 법인일텐데, 개인택시기사의 의견은 완전무시합니까?
어쨋든 다시 과거의 부제있던 시절도 돌아가는것은 완전반대합니다.
지자체에 이관하는것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