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4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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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충범 | 등록일자 | 2024.07.20 |
| 제목 | 서울개인택시 부제 환원 반대 | ||
| 내용 |
지난 50년간 불공정했던 개인택시부제가 풀린지 2년도 안되서 다시 환원 움직임이 있는데 절대 반대 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불공정하면 안되요
부제 환원 하려면 법인택시도 같이 해야 공정한 나라 공평한 세상입니다 어느 한집단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있을수도 없으며 아무리 배타적 사업권 이라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엄연한 자영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것입니다 관이 또는 지자체가 압장서서 불공정을 조장한다면 이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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