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4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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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동섭 | 등록일자 | 2024.07.18 |
| 제목 | 부제 완전폐지가 답이다 | ||
| 내용 | 개인택시 부제의 탄생은 저 멀리 버스기사 부족과 오일쇼크 때문에 생긴 변칙적 행정 조치였는데 이것을 공급과잉으로 고생하는 택시업계이 임시 방패막이로 활용해온 지난 정부들의 과오를 지난 원희룡 장관이 개선한 것인데 이것을 다시 원복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유감스럽고 개인사업자인 택시인을 능멸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일부 택시업계의 옳지 못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 주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나 공평성에서 아주 심각한 오류를 낳은 결과로 귀속 될 것이다. 부제 부활은 절대로 안되는 일이다 법인택시의 생존에도 전혀 도움되지 않은 나쁜 규제중에 으뜸가는 규제가 택시 부제이다. 정신 차리기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