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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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000
의견제출자
이정현
등록일자
2024.07.18
제목
부제폐지에 관해서
내용
부제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소위 개인사업자라고 하면서 일을함에 있어 부제는 규제를 하는건데 이건 있을수 없는 일인거 같습니다.부제가 시작된게 70년대에 차가 좋치않고 무리하게 일을하다보니 사고가 많기 때문에 차량정비와 휴식을 강제한건데 지금 2024년 차도 발전되고 일하는 사람들도 알아서 하는데 부제를 둔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법으로 "부제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