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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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986
의견제출자
박상일
등록일자
2024.07.18
제목
부제 다시 시행 말이되냐
내용
개인사업자의 자유로운 일할권리를 나라가 통제한다는게 말이되는가?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냐? 도데체 공무원들 머리속엔 무슨생각이 있는건지 자유롭게 일할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지말고 부제폐지해야한다 다시 택시 잡기 힘들어지는때로 일부러 돌아가게 하려는건지..다시 부제시행하면 언론에 불합리성 제보하고 파업이든 서울시 상대로 단체소송도 불사하겠다 이제 50년된 악법은 폐지해라
나중에 시민들 원성 감당할수 있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