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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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981
의견제출자
이재원
등록일자
2024.07.18
제목
세금내는 자영업자에게 영업일에 대한 규제는 불합리
내용
커피숍이나 식당이나 개인택시나 전부 사업자내고 세금내는 자영업자인데 영업에 대한 자율권을 강제로 규제할려는건 헌법상 일할 권리와 행복추구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겁니다. 편의점이 많아진다해서 영업일정해주는 규제를 하지는 않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