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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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969
의견제출자
김경원
등록일자
2024.07.17
제목
부제 철폐하라
내용
공산국가도 아니고 개인사업자의 영업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부제를 시행할거면 영업 못하게 한 일수만큼 보상금을 지급하라. 북한도 아니고 일하고 싶은 개인사업자에게 일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부제 시행했다가 택시없다고 또 난리나면 그건 누가 책임질건가? 누가 책임질건지 어떻게 책임질건지 확실하게 정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