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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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947
의견제출자
한종석
등록일자
2024.04.0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지금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준공지연등 어처구니 없는 "갑"질로 인해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영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하자보증금예치율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수 있도록 하는것은 진문건설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법령 개정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