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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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941
의견제출자
전성국
등록일자
2024.04.0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 통과시 현행보다 최대 5배이상 인상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됨. 건설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편파적인 규정임에 따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