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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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925
의견제출자
이설화
등록일자
2024.04.0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형행보다 최대 5배이상 인상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건설업계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편파적인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