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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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917
의견제출자
왕재성
등록일자
2024.04.03
제목
한쪽의 입장만 고려한 개정안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내용
국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다같이 윈 윈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어느 일방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장만 고려한 개정안입니다.
건설업계의 특히 중소업체들의 자금 부담을 주는 정책은 국민의 눈높이 맞지 않고, 더 힘들게 하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 결정권한을 주면 과도하게 요구할 게 뻔한데 이를 추진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철회하여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