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3900
의견제출자
고형민
등록일자
2024.04.02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반대
내용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관리자들의 무리한 하자보수 요청과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업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