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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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89
의견제출자
박상훈
등록일자
2012.03.17
제목
건별부과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의 손해배상에 관해서 정부는 쉽게 무임승차하려는 것아닙니까?
당사자의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전에 중개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먼저 지우고 정부는 국민에게 점수를 얻게다는 전략입니다.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