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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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886
의견제출자
이을예
등록일자
2024.04.02
제목
하자보증율 인상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원 과반수만 찬성하면 얼마든지 하자보증 예치율을 상향시킬 수 있으므로 시공업체에 과도한 자금부담을 줄수 있어 개정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