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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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880
의견제출자
박태현
등록일자
2024.04.0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행 하자보수 보증금율이 정해져 있는데도 지키지 않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 결정권한을 주면 과도하게 요구할게 뻔합니다.
따라서 현행유지가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