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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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851
의견제출자
배정현
등록일자
2024.04.0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전체적으로 국가경제가 어려워 국토부를 포함한 범정부차원에서 건설경기 회복지원 대책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체의 하자보증금율을 높이는 것은 정부부처간 정책적으로 서로 충돌한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