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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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849
의견제출자
박성민
등록일자
2024.04.0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중소 전문건설업체 하자 보증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개정안을 반대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보다 최대 5배이상 인상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되는데,
건설경기침체, 인건비 급등으로 지금도 힘든 전문건설업계를 더 힘들게 합니다.
건설업체를 지원흔ㄴ 방안을 좀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