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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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838
의견제출자
김수길
등록일자
2024.04.01
제목
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반
내용
미분양 증가, PF 위기, 고금리 및 자재가 인상 등으로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자보증금 예치율 상향은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더 가중시킬 뿐이므로 개정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