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3831
의견제출자
문수정
등록일자
2024.04.0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보다 최대 5배이상 인상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건설업계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편파적인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