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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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824
의견제출자
문주희
등록일자
2024.04.01
제목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입주자 대표회의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개정안입니다. 전국적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된 가운데 하자보수보증금율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으로 정하는 것은 전문건설업계를 죽이는 길입니다.
현행유지가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