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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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799
의견제출자
이슬아
등록일자
2024.03.29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개정안입니다. 전국적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된 가운데 하자보수보증금율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으로 정하는 것은 전문건설업계를 죽이는 길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보다 최대 5배이상 인상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건설업계의견이 전혀 반영 되지 않은 편파적인 규정입니다. 건설업계에 힘을 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하자보증금율 인상하는 정책은 불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