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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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798
의견제출자
박준영
등록일자
2024.03.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개정안입니다. 전국적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된 가운데 하자보수보증금율을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으로 정하는 것은 전문건설업계를 죽이는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