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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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788
의견제출자
김영혜
등록일자
2024.03.29
제목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지금도 정해진 하자보수보증금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 결정권한을 주면 과도한 요구와 갑질이 불보듯 뻔합니다. 중소 전문건설산업자들을 살리는 법안은 하나도 안만들고 이렇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