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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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782
의견제출자
황경애
등록일자
2024.03.29
제목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전문건설업체들은 건설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가장 최일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PF위기설로 공사대금에 대한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데 현행보다 최대 5배 인상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면... 전문건설업계의 경영난만 더 가중시켜 건설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