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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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777
의견제출자
김경재
등록일자
2024.03.29
제목
하자보증금 부담을 늘리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지금처럼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건설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하자보증금 부담을 확대해서는 곤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