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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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735
의견제출자
김영주
등록일자
2024.02.21
제목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의견서
내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의견서
1가구 1주택 적용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실 것을 요청함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1주택 외 등록임대주택(정부의 임대주택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음)에 한해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실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