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3712 | ||
|---|---|---|---|
| 의견제출자 | 신용훈 | 등록일자 | 2024.02.19 |
| 제목 |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한 검토요청입니다. | ||
| 내용 |
현행 재건축부담금 계산시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서 월간 주택매매가격지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자료는 설문형식으로 조사한 자료이며, 실거래 표본을 지수화한 공동주택실거래 가격지수와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원결과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통계자료이므로, 향후 부과시 적절한 금액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행 진행중인 통계조작이슈가 향후 확정될 경우 더욱 기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통계 적용으로 인해 재건축초과이익이 과다하게 계산되어 부과될 경우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중인 재건축 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주택매매가격지수 대신 공동주택실거래 가격지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또는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하여 문제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