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36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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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남경우 | 등록일자 | 2024.01.22 |
| 제목 | 층간소음위원회 의무구성 세대수 확대요청의 건 | ||
| 내용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반대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우리단지는 가뜩이나 책임이 늘어나고 분쟁에 휘말린다고 동대표에 안나온다고 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층간소음처럼 민감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화 한다니 말이 안나오네요.... 정부와 지자체가 할 일을 왜 아파트로 떠 넘기나요? 백지장처럼 얇게 아파트 지어 놓고 문제생기니 속아서 집 산 사람들끼리 해결하라고~요??? 말도 안되는 정책 내놓지말고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세요! 부실하게 아파트 공급해 층간소음 분쟁에 취둘리는데..... 이거 차라리 부실하게 지은 건설업체에서 운영하라고 하세요... 건물 이따위로 지어놓고 그 관리책임을 왜 아파트 동대표와 관리종사자들에게 떠넘기나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결사 반대입니다. 1,500세대 이상으로 한다면 또...모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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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40122104159_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21조의2제1항 관련 층간소음위원회 의무구성 세대수 확대요청.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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