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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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67
의견제출자
강한승
등록일자
2012.03.17
제목
절대반대(국회 법안 입법시 공제보험 가입 법안 만듭시다)
내용
그 비용에 대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걸로보입니다.
국회에 새로운 법안 만들거나 입법시 부작용에 대해 피해보상을을위한 공제가입을 했으면합니다. 그법안 만드시는분이 사비로 부작용에대한 보험을 들어야 입법 제안 할수있다라는 법안만들어주세요 그런 법안만들어지면 찬성할수도 ...
책임없이 만들어져 국민 숨통조이는데 왜들 책임은 안지는지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