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36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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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재호 | 등록일자 | 2023.11.30 |
| 제목 | 수도권에서도 인구감소도시에 동일하게적용되어져야 함 | ||
| 내용 |
수도권에서도 인구감소도시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함
수도권정비법령에 의거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받아 오히려 성장관리권역보다 인구가 감소하는 역진 현상 발생되는 도시가 있음 수도권정비법령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솔직히 경제적인 논리로 국토정책을 해야 함. 수요가 있는곳에 공급이리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사항이 대명제가 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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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31130073829_■ 수도권 정비4차 계획 및 경기도 추계 인구수에 따른 성남시 관련 현황.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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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20231130073829_■ 경기도 시군구별 장래인구 추계 5위 현황〈2015.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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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3 | 20231130073829_마지막 항공기 떠난 양양공항…적막감만 가득.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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