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36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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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재호 | 등록일자 | 2023.11.30 |
| 제목 | 수도권에서도 인구감소 도시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 ||
| 내용 |
수도권에서도 인구감소 도시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수도권정비법령에 의거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를받아 오히려 성장관리권역보다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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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31130072740_■ 수도권 정비4차 계획 및 경기도 추계 인구수에 따른 성남시 관련 현황.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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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20231130072740_■ 경기도 시군구별 장래인구 추계 5위 현황〈2015.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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