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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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662
의견제출자
이소연
등록일자
2023.11.16
제목
중개사 권리좀 강화를 해주시고 규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공인중개사에게 조회할권한을 부여하고, 그 절차의 권리분석상 하자를 발생시킨경우,
중개사에게 책임을 지우면 될일입니다.
그어떤 권한도 없이, 부탁이외엔 할수 없는 중개사에게 왜이렇게,
의무만 지우는 것입니까,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만만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