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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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661
의견제출자
황윤정
등록일자
2023.11.16
제목
사고터지고 힘든건 선량한 중개업자들이네요
내용
중개 업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려면, 공무원에 준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경쟁속 이것저것 다 다 따지다 간 계약 물 건너 갑니다. 알아서 악성 임대업 자 위험한 물건은 중개 하지 않는 대다수 중개업자에게 문닫고 집에 가라는 소리이네요.물론 개정되겠지만, 참 억울한 건 중개업자의 몫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