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36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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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상만 | 등록일자 | 2023.11.12 |
| 제목 |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에 대한 사전정보열람권을 주지않는다면 사후약방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 ||
| 내용 |
적어도？공인중개사에게？임대인에？대한？‘사전？정보열람권’이라도 주어야 사기임대인을 가려내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닌가요?
지금과？같이？임대인이？직접？발급받아？오거나,？임대인이？양심선언한？걸？100%믿거나？말고는？공인중개사？입장에서는？그？어떠한？객관적인？데이터가？없는？상황에서？무엇을？어떻게？책임지라는？것인지요?？ 자칫 사후약방문이 될 리스크도 매우 큽니다. 하다못해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시 비용지급하듯이 임대인정보열람비용을 1통에 500원씩 지불하게끔 하더라도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에 대한 사전정보열람권을 주는 것이 본 법 취지에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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