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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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646
의견제출자
이지형
등록일자
2023.10.11
제목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선량한 임대인을 사기꾼으로 내모는 대책은 모두 사라져야 한다. 시장원리에 맡기면 될것을
○시군구청 등록 임대사업을 권장했다가, 다시 그 혜택을 뺐었다가
○아파트 임대사업은 강제로 폐지
○모든 제도와 규정을 시행하는 것도 소급시켜버리고
○보증보험이라는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을 강제로 의무화하고
○그 보증보험 조차도 일정 보증금 이하로는 가입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전세사기로 선량한 임대인까지 사기꾼으로 내몰는 한심한 정책들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