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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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631
의견제출자 한동순 등록일자 2023.10.04
제목 절대 반대!!!!
내용 보험이란 어디까지나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각종 세금혜택을 미끼로 영세 민간 주임사 양산하더니 느닷없이 듣보잡 임대보증보험 의무화?? 좌파정권 몰아내고 윤석열 정권 적극 지지했더니 원희룡은 좌파놈들보다 한술 더떠서 택도 없는 126%라고???? 원희룡은 현실을 모르는 건가 아니면 알고도 무식한 짓 벌리는 건가? 1~2년 내에 의도치 않은 전세사기 대란 폭발이 불보듯 뻔한데 무슨 베짱??? 126%는 커녕 사기행정으로 민간 주임사에게 뒤집어 씌운 임대보증보험 당장 철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