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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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630
의견제출자
우찬양
등록일자
2023.10.0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일방적인 등록임대사업자 통제 강제는 더 이상 민감임대주택의 공급을 말려버리고
과도한 시장 통제는 민간임대주택 말살과 월세 과중으로 시장에 부작용을 줄꺼에요.
제발 임대인/임차인 편가르기 정책
임대인 말살 정책을 중단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