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3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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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우찬양 | 등록일자 | 2023.10.04 |
| 제목 | 결사반대합니다. (126% 강제 = 강제가격통제) | ||
| 내용 |
자유경제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정부에서 이렇게 사유재산의 가격을 통제하는게 말이 되나요?
그 좋다는 임대사업자 국토교통부에서 LH, 허그 통해서 다 매입해주십시오. 등록임대사업자도 최저/기본적인 수익구조로 운영되어야 질 좋은 임대주택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끝도 없는 소급적용으로 통제를 한다면, 과연 누가 등록임대사업자를 자발적으로 하겠습니까? 끝도 없이 통제하려면 자발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 해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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