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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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625
의견제출자
김재성
등록일자
2023.10.04
제목
반대 합니다.
내용
해당 법안은 일방적인 임차인에 대한 이해관계에만 종속되어 있습니다. 임대인들에 대한 이해와 편의 그리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때 현 시점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반대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