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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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622
의견제출자
정수정
등록일자
2023.10.0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지난 문정부에서부터 자꾸 경제를 정치로 풀려고 하니, 지금 전월세 시장이 엉망입니다. 이걸 임대인을 제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숨통을 조이면 다 망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법 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