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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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해선 | 등록일자 | 2023.09.27 |
| 제목 | 반대합니다. 임차인분들, 당장 전세시세 떨어지는게, 이득이 아닙니다. | ||
| 내용 |
이번 개정령이 입법되면, 민간공급 중단되고 전세물건 사라집니다. 대신 반전세/월세 물건이 대부분이 될겁니다.
당장 전세금 몇 천만원 되돌려 받아서, 대출 중도 상환하면 매달 나가는 상환금 줄어 들겠지요. 대신, 앞으로 전세 아닌 반전세/월세로 가시면, 줄어든 이자보다 매달 나가는 주거비용은 더 오를 것입니다. 당장의 이자 갚는게 좋으세요? 급등한 월세 내는게 좋으세요? 일부 지역의 월세가가 몇달만에 50% 이상씩 오른 기사들 보셨지요? 국토부의 126% 개정령 예고하면서 부터, 월세 비용 급등 한것도 이해하시지요? 임대인의 입장을 이해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개정령은 임차인도 피해 보는 상황이 예상 되는 법 입니다. 젊으신 임차인 분들, 미래를 그려보세요. 공급은 벌써 부족하고, 전세는 씨가 마르는 미래가 그려질거에요. 이 개정령이 입법되면, 임차인 분들이 열심히 일하신 월급에서 40~50% 비용이 월세내는 미래가 다가옵니다. 무조건 찬성하면 안되요. 잘 판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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