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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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586
의견제출자
홍지연
등록일자
2023.09.26
제목
적극 반대 합니다.
내용
[지연] [오후 4:21] 서민 임대인들을 위한 것처럼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부당하고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다.
보증보험 한도를 허그에서 정하여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고 강제로 낮추는
서민임대인 말살 정책이다.
이를 달콤한 말로 포장하여 마치
서민임대인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서민임대인 말살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