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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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583
의견제출자
함용석
등록일자
2023.09.26
제목
적극 찬성입니다!
내용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최초부터 임대보증가입 요건 강화로 인해 건설사의 폭리와 갑질로부터 벗어 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수의 민간임대 입주민들이 옳지 못한 기준, 건설사 입장의 기준에 따라 고통 받을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부디 해당 입법을 통해 조금이라도 개선된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