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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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569
의견제출자 설현주 등록일자 2023.09.26
제목 적극 반대 합니다.
내용 보증보험 폐지해주세요 필요한사람이 들도록 해주세요 보증보험 없어도 소중한 임차인 피해 없습니다.
보증보험 때문에 HUG도 더 적자 나고 있습니다. 126%때문에 역전세 일어나 착한 임대인들 더 파탄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건강해야 소중한 임차인 지킬수 있습니다. 126%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