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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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568
의견제출자
이수경
등록일자
2023.09.2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보증보험 가입의무는 없던 규제인데 소급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반대합니다.
소형주택 전세가 통제는 공급 감소로 이어져 월세가 상승에 따른 임차인들의 가중한 부담이 예상되어 개정령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