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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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565
의견제출자 설현주 등록일자 2023.09.2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보증보험 없어도 소중한 임차인 지킬수 있습니다. 지금 착한 임대인들 126%때문에 역전세 일어나 더 파탄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건강해야 소중한 임차인 지킬수 있습니다. 소중한 임차인 지키고 싶습니다. 보증보험 폐지해주세요 보증보험은 들고 싶은 사람만 알아서 들게 해주세요 강제로 들게하여 더 부작용이 많습니다. 99.999999%착한 임대인은 소중한 임차인 보증보험 없어도 잘 지킵니다. 보증보험 폐지 해주세요! 강제로 하지 말아 주세요 보증보험 없었을때가 사고 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