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35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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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지애 | 등록일자 | 2023.09.26 |
| 제목 | 임대사업자 파산으로 인한 국민학살 예고법 | ||
| 내용 |
선량한 임대사업자를 파산으로 몰고가는 예고법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으로 이미 몇백만원의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전세보증금 차액대출에 신용대출, 보증금반환대출 등. 임대사업자는 대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빠드리는 상황에 보증보험 가입까지 더해진다면 더이상 유지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는 없을 것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금액 공시가의 126% 금액으로 국가에서 통제해버린다면, 임대사업자는 몰락할 것이고 이로인해 파산 및 사망으로 이루어질 수순이 당연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임대사업자가 파산 및 사망으로 이어진다면 이로인해 임차인들도 당연한 피해를 보게 되겠지요. 결론은 국민 대학살 정책으로 목줄을 쥐어흔드니 모두가 자살의 길로 가는 수 밖에요.. 국민학살 예고법에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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