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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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487
의견제출자
윤완로
등록일자
2023.09.25
제목
소급입법 국토부 전권인가
내용
정권이 바뀌어도 소급입법은 유지되나요? 주임사 등록할때는 없던 정책을 왜 소급해서 기존 임대인에게 적용하나요?
정부에서 전세가격 상한선을 지시하면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텐데
